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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에…대법 설립취지 반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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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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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0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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