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자…AI·콘텐츠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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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인공지능(AI)·디지털 콘텐츠·단말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서비스 요금 할인에 머문 현행 제도가 달라진 디지털 소비와 이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디지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25년 60%로 줄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콘텐츠 비중은 7%에서 13%로, 디지털 기기는 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디지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25년 60%로 줄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콘텐츠 비중은 7%에서 13%로, 디지털 기기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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