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기로 선 尹대통령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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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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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반면 6명 미만일 경우엔 업무에 바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https://www.fnnews.com/news/20250403181454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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