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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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복지예산 편성·결산 기준 착오로 잘못 기재
정부 “기준 위반했으니 삭감 불가피”
“삭감 불이익 없애고 보통교부세 재산정해야”
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060003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정부 “기준 위반했으니 삭감 불가피”
“삭감 불이익 없애고 보통교부세 재산정해야”
경기 안성·연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급식비 등 복지예산을 편성·결산하는 과정에서 항목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십 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라 예산 삭감이···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5060003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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