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93)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 검찰개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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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출신 아닌 안규백이 국방장관으로 들어서면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권이 확립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에는 그와 달리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정성호) 차관(이진수)이 되어야 검찰을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필요한 대로 둘러대는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민정수석에도 검찰 출신 봉욱을 앉혔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안 된 것이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통제하지 못한 때문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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