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대대적 고쳐야”
페이지 정보
본문
민관 합동 플랫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현장 의견 과감히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
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2058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현장 의견 과감히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
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205802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