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도시 한곳 통째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하자 [속도내는 핵심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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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규제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등 규제혁신 대책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업계 TDM 면책규정 도입해 AI 데이터 활용 쉽게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은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소송https://www.fnnews.com/news/2025091521203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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