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알선수재 국토부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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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143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143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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