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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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도 보편화됐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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