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발표 10조원 규모 추경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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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조원 규모 추경을 놓고 너무 적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난 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이긴 한데 이런 규모로 선제 회복이 민생 회복이 될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정부가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1000억 △행안부에 편성돼 있는 재난 관련 지원 예산 https://www.fnnews.com/news/202503311141189197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난 재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이긴 한데 이런 규모로 선제 회복이 민생 회복이 될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정부가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까 이런 꼼수를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산림청에 편성돼 있는 산불 관련 예비비 1000억 △행안부에 편성돼 있는 재난 관련 지원 예산 https://www.fnnews.com/news/202503311141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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