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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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대 80여 년 사이에만도 여러차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혁명적 항쟁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은 여전히 미약하다. 국민발안권도 국민소환권도 없다. 겨우 선거권이 있지만 선거는 부유한 엘리트들의 권력을 합리화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양대정당의 저급한 적대 정치 행태로 인해 국민이 양분되어 ‘묻지마투표’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거의 긍정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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