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사업가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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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김씨는 정치자금법 외에https://www.fnnews.com/news/20250915204021688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브로커로 지목된 김씨는 정치자금법 외에https://www.fnnews.com/news/20250915204021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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