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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권한 향방이 나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은 물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규제 권한을 주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한은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분석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https://www.fnnews.com/news/20250518161157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