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18 허위사실 유포’ 2회 벌금형 블로거 세 번째도 ‘솜방망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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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 공격 폭동” 주장
동일 범죄 세 번째 끝까지 범행 인정 안 해
“허위사실 삭제” 약속했지만 지운 건 2건뿐
고발 시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 보낼 예정”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060004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동일 범죄 세 번째 끝까지 범행 인정 안 해
“허위사실 삭제” 약속했지만 지운 건 2건뿐
고발 시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 보낼 예정”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6060004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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