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않는 자식 탓에 의료급여 탈락”…26년 만에 부양비 폐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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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는 아들에게 용돈을 부탁하고 싶지만 사업 실패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A씨는 최근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아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처럼 실제로는 가족 도움을 받지https://www.etnews.com/202512170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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