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 재정 확충에 화재 보험 연계 목적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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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화재보험과 연계한 목적세 도입 등 신규 세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손보기 위해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정책위는 23일 국회에서 3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노조 측은 화재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 활동에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고, 당은 일몰되는 세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재정당국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정책위는 23일 국회에서 3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재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노조 측은 화재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 활동에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고, 당은 일몰되는 세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재정당국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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