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의 실학으로 읽은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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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공법의 탈을 쓰고 국정을 휘두른다-논작금법란(論昨今法亂 작금의 법란을 논하다)근래 사법부(司法府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국가기관)의 기강이 해이하매 일개 판관(判官 재판을 맡은 관리)의 손끝에서 공법(公法 공적인 법)이 사법(私法 사사로운 개인 사이의 법)으로 전락하더니 급기야는 사법(邪法 사악한 법)으로 뒤틀려 세상에 언필칭 “사법이 공법의 탈을 쓰고 나라를 휘두른다”라는 말이 장안에 횡행하도다.법을 맡은 판관들이 서로 짬짜미하여 ‘판관동일체(判官同一體)’를 부르짖고 스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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