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 전 총리 공범 적시尹 착오 범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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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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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부서(서명)는 인정하면서도 착오로 작성된 미완성 문서이기 때문에 혐의를 물을 수 없고 비화폰의 경우 기록 삭제 지시는 했지만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께 한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https://www.fnnews.com/news/2025070706220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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