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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한번 늘린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세수에 기대어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 총재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이처럼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 총재는 현재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에 엄격한 심사도 주문했다.
신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도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