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한덕수가 상기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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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32124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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