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전합 이재명 상고심 공명정대하게 사법 혼선 매듭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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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1815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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