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 아니었다…정치·제도·사법적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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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https://www.etnews.com/20250404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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