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녹십자 헌재 첫 변론 시작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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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오후 3시부터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을 진행 중이다. 변론에서는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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