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가이드라인 논의 가속…업계는 “고영향 AI 기준·과기정통부 사실 조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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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영향 AI 기준과 과기정통부 장관 사실조사 권한에 대해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쟁점은 AI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https://www.etnews.com/202504070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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