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도 디지털복지 분담해야…암참 “통상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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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에만 주어졌던 보편적 역무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디지털 복지 기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https://www.etnews.com/20250402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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