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파면] 헌재 “군 투입 국회 권한행사 방해…국군 통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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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시도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군의https://www.etnews.com/20250404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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