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속 입법 강행한 민주당 자충수···결국 이름만 남은 내란전담재판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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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한수빈 기자여당이 위헌 소지를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17일 당 안팎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 중간 교체나 판사 외부 추천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8060002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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