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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등이 과거사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사를 바꾸려는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법무부 등의 과거사 조사의 경우 현행법이 아닌, 당시의 시행법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실무진들은 반박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71년 동안 검사·검찰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인권유린과 사건조작, 고문 등을 자행한 대가로 포상을 얻어낸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서다. 상훈법 8조 등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의 경우 취소는 물론 지급된 금전 등도 환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