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D-1…5대 쟁점 중 하나만 중대 위헌·위법 판단 땐 파면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인의 재판관은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한 뒤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 결론을 낼 수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5대 3 https://www.fnnews.com/news/202504022107007459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5대 3 https://www.fnnews.com/news/2025040221070074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