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의 최후…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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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찬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다섯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https://www.fnnews.com/news/202504040511477301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양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각 100만원씩 공탁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공동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다섯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씨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https://www.fnnews.com/news/2025040405114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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