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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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https://www.fnnews.com/news/202507071625490802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으로 공영https://www.fnnews.com/news/2025070716254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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