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尹측 구속영장 유출형사처벌 등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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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형사처벌 등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https://www.fnnews.com/news/202507071559012749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https://www.fnnews.com/news/2025070715590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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