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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난한 사람들은 빠지고 부유층이 서류조작으로 혈세로 온갖혜택다받아가며 학비1000만원학교다는현실..

혈세로 지원하는 가짜 기초생활수급자들 발본색원하면좋겠네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3182645#cb

[단독] '1000만원 학비' 사립초인데 기초수급자 자녀가 41명

서울 38개 사립초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 '점점 늘어나'...'현행 수급제도 허점 확인'

윤근혁(bulgom)

등록 2025.11.13 16:53수정

▲ 서울시교육청 모습.

...

한해 학비 1000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가 최소한 41명 이상 다니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의회 교육위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 사립초 교육급여 지급대상 학생 수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비용 등을 말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자료를 보면 서울 38개 사립초 학생 가운데 4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가장 많은 한 사립초는 6명이었고, 이어 5명인 사립초가 1곳, 4명인 사립초가 2곳이었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현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립초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4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사립초의 학비는 한 해 1000만 원가량인데, 비슷한 액수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와 달리 사립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액의 자녀 학비를 직접 충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