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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51115n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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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먹여 성폭행 생중계 했는데…BJ, 2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아시아경제2025.11.15 10:59최종수정2025.11.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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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8년에서 5년으로 감형
  '직접적 경제적 이득 없다'며 1심 판결 파기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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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수백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여성에게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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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방송에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영리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서 참작했다

. 재판부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방송 수익만으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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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딸들이든 손녀들이든 수면제먹이고 생중계하면서 성폭행

하면 징역5년 으로 끝날지 더나올지..100% 악질범죄로 가중처벌받을거같은데..

암튼 일반 국민들중 여성들중 맘에들면

수면제먹이고 생중계안하고 성폭행만 하면

경제적이득본거없어서 많이나와야

징역4년정도..표창장4년이랑 비슷하니

법원이 성폭행방조조장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