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외환죄 처벌은 무조건 북으로 추방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1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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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쟁을 유발하는 외환죄 처벌은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뿐이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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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쟁을 유발하는 외환죄 처벌은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뿐이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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