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논란이었던...무장강도 정당방위 사건 1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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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소한의 방어만 해도 쌍방으로 몰고 가던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당방위 범위 손봐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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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소한의 방어만 해도 쌍방으로 몰고 가던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당방위 범위 손봐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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