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12억이고 129명이 기소되었으니 1/N 해서
1인당 91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개인에게 각각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몇명에게만 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의사인 피고인 한명에게 12억 전액을 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폭도들은 본인의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쯤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들 많을 겁니다. ㅎㅎ
기사 출처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7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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