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참시해버린 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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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밖에 못하는 이유는 현행 국립묘지법상 가짜로 밝혀져도 유족이 이장하지 않는 한 이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임. 파묘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가짜 후손들에게 묘를 이장해 달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저런 경우 대비해서 법을 손봐야 할듯
기한주고 실행안하면 걍 파내서 화장시키고 유가족한테 비용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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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밖에 못하는 이유는 현행 국립묘지법상 가짜로 밝혀져도 유족이 이장하지 않는 한 이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임. 파묘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가짜 후손들에게 묘를 이장해 달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다.
저런 경우 대비해서 법을 손봐야 할듯
기한주고 실행안하면 걍 파내서 화장시키고 유가족한테 비용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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