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승리!! 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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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다시 던진 ‘공공의대 설립’···의료계 반대 뚫고 실현될까
2025.04.22 15:47 입력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 시도, 모두 실패
민주당, 지난해 7월 설립·운영 법안 발의
취약지 의무복무 등 골자…의협 반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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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의 모습.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 정책으로 들고 나온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공공의대는 그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했다 무산됐다...
정권이ㅇ바뀌어도 반대하는 의사들 장난아닌듯..
의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듯..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920
공공의대법, 복지위 소위서 ‘제동’…“설립 모델 구체화부터”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여야 이견 없어 공공정책 수가법, 정부 수정안 마련 후 논의하기로
2025-11-19 김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청년의사).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공정책 수가 근거를 담은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 2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 2건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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