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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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보호하기 때문임
최근 11월21일 연쇄살인마 2005면 빌딩경비원에게 강간당하고 그것도 모잘라 목 졸라 살인사건 미제 사건이 드디어 20년만에 DNA로 진상이 밝혀졌지만 살인범은 이미 2015년에 암으로 사망
연쇄살인마 이름 또는 누구인지 경찰은 알고 있지만 언론에 밝히지 않음 이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임
하루 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범죄자들 신상이 언론으로 통해 밝혀질 수 있음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고소 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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