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세종시 80만평 세종 금강수목원 민간에 팔아넘길려다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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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또 금강수목원 매입 의향을 밝힌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과 기부채납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물었다. 민간 업체가 누구인지 충남도 공무원들은 밝히지 않았다”고 이들은 말했다....
충남도 세종시 임기 6개원남은 높은분들이 먼가 해쳐먹을려고 판을다 짜놓고
뭔가를 하는 느낌드네요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23
“세종 금강수목원 올해 안에 민간에 팔아 넘기려고 해”
“개발 면적 늘려 시세차익 높여,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 강력 반발
“충남도, 33만㎡ 개발 가능 면적을 53만㎡ 이상 60% 확대 시도”
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경 목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왼쪽 여섯 번째)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에 있는 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 시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강수목원공공성지키기네트워크(공동대표 송윤옥)는 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올해 안에 민간 매각 입찰공고를 추진하려 한다”면서 “공공자산을 개발이익 중심으로 넘기려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충남도 세정과 요청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충남도가 민간자본에 금강수목원 매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세정과 직원들은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해 민간 매각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도는 또 금강수목원 매입 의향을 밝힌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과 기부채납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물었다. 민간 업체가 누구인지 충남도 공무원들은 밝히지 않았다”고 이들은 말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개발 면적을 늘려 시세 차익을 높이는 방식은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면적 약 269만㎡ 중 70만 평 이상이 농림지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인데도, 충남도가 개발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약 33만㎡ 수준에서 53만㎡ 이상으로 60% 넘게 확대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부각해 강조했다.
네트워크 측은 “매각 이후 민간 개발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뒤 “충남도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강수목원은 충남도민·세종시민·대전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고 힘주어 말한 뒤 “생태 보전과 미래 세대 보호라는 공적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금강수목원의 국유화 및 공공 운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산림 관련 공공기관 이전, 광역 단위 휴양림 조성, 행정수도 생태단지 조성 등이 이미 검토되어 왔으며, 국회에서도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립수목원 지정 근거가 논의 중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인허가권을 쥔 세종시와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트워크는 “최민호 시장을 포함해 세종시에 두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충남도 실무진으로부터 세종시가 시민사회 의견 청취에 소극적이라는 언급을 들었다”고 말했다.
세종시 금남면 도남리에 충면적만 약 269만㎡에 달하는 금강수목원은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지만, 개발 인허가권은 세종시가 갖고 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 즉각 중단 ▲도민·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공공성·생태성·환경적 가치가 우선되는 관리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이어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특혜 논란과 책임은 충남도에 있다”고 경고했다.
네트워크는 “행정수도 품격 향상과 광역권 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수목원은 공공이 지켜야 한다”며 “도시 내 단기 조성 공원과 달리 이미 성숙한 생태계를 갖춘 귀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 안에 있는 맨발 황톳길 산책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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