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없게도 한국에서 범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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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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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전봇대나 외벽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불법적으로 부착된 전단지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임


심지어 불법 전단지 철거 공범(?)으로 지목된 시민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사례도 있음


만약 생각 없이 거리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 떼어냈다가 운 나쁘게 고소당해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전과자로 살아야 함 (벌금형 이상부터는 죽을 때까지 전과 기록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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