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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안되는 것 문제제기
목재, 제약, 기타 모든 상호관세
15→25%로 인상...시기는 명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했다. 물론 우리는 거래 파트너들이 동일하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입법부는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에 대해 큰 합의를 이뤘고 10월 29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미는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우리 역사적 무역협정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들의 재량이므로 나는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국가적인 합의가 필요가 없구만

또 말을 바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