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고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 등 분석 결과, 차량에 결함이 없었으며 A씨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해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00518?sid=102
판사는 이제 AI로 대체해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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