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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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 2026년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빌려준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강화
-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나 적발될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
(손해배상, 형사처벌)
- 2026년 예산안에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감시를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
-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이 추진 예정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변화
- 만 10세 이상 ~ 13세 미만
- 만 13세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 송치 가능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임기 말
대규모 '외유성 국외 출장 예상
이를 막기 위한 행정안전부 대책
1. 임기 만료 1년 미만 제한
-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 단순 견학이나
시찰 목적의 출장은 금지
2. 주민들이 감시할 장치 마련
- 시민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감시장치를
마련해 '제 식구 감싸기' 심사를 못하도록 할 예정.
2026년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발의 예정
- 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신설
2026년 '역사왜곡방지법' 추진예정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독립운동가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발의 예정
2026년 전세사기 범죄 법정형 상향
(무관용 원칙)
-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 조직적 가담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여 엄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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