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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조작으로 표창장 어거지로징역4년때리는한국에서

1달도안된 신생아때려죽인 살인범형량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며

고작10년.. 아동 살인자는

너무세다고 항소.. 참 어질어질하네요

돈많은건지 빽이좃은건지..

http://v.daum.net/v/20250827111231760

울고 보채는 생후 1개월 아기에 '시끄러워' 목숨 앗은 친부

박영서2025. 8. 27. 11

생후 8∼9일부터 몸 흔들고, 때리고, 던지는 등 학대 일삼아1심 징역 10년에 항소한 검찰 '20년 내려달라'…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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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결국 목숨을 앗은 30대 친부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침대로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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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은 '출생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