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없게도 한국에서 범죄인 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10 00:00

본문

1.png

2.png


일반인이 전봇대나 외벽에 부착된 불법 전단지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불법적으로 부착된 전단지라고 해도 타인의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임


심지어 불법 전단지 철거 공범(?)으로 지목된 시민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사례도 있음


만약 생각 없이 거리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 떼어냈다가 운 나쁘게 고소당해서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전과자로 살아야 함 (벌금형 이상부터는 죽을 때까지 전과 기록으로 남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5,915건 1 페이지
공지
자유 글 모음
6422
0
0
0
0
12
0
16
0
0
0
0
0
0
0
0
0
0
0
0
13
0
0
0
11
0
0
0
0
0
28
15
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