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들이 레알 X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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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406회 26-03-14 00:00



피해액이 12억이고 129명이 기소되었으니 1/N 해서


1인당 91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개인에게 각각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몇명에게만 배상청구를 하면 되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의사인 피고인 한명에게 12억 전액을 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폭도들은 본인의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쯤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것들 많을 겁니다. ㅎㅎ








서부지법.jpg





기사 출처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7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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