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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사 3,666~4,200명 부족 추계 활용
24·25학번 동시 교육 더블링 감안해 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매년 800명 안팎으로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7년 의사가 3,666~4,200명 부족하다는 추계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나온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보정심 5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예측한 12개의 미래 부족 의사 수 모델 중 3개를 추려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사용하기로 했다. 3개 모델은 2037년 의사가 4,262~4,800명 더 필요하다는 추계를 담고 있다. 2030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의대에서 2037년에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600명을 제외하면 미래 부족 의사는 사실상 3,666~4,200명이다.

이에 따라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미래 부족 의사 수를 5년으로 나눈 725~840명으로 예상된다. 2027~2031년 5년간 의대에 들어간 신입생이 6년 교육 과정을 거쳐 2037년 부족한 의사를 채우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보정심은 24·25학번이 의대 교육을 동시에 받는 '더블링' 현상 등도 감안하기로 했다. 더블링을 완화하기 위해 정원 대비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 더블링 해소 차원에서 의대생을 갈수록 많이 뽑는 단계적 증원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보정심은 늦어도 설 연휴 전인 2월 둘째 주까지 의대 정원을 결론 낼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모집인원 3,058명에서 늘어나는 의대생은 모두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권 8개를 제외한 32개에서 치른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