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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을 손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회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따로 있었다.
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부터 손보려 하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교부율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지역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부금을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재정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다.
같은 논리라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방교부세 역시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